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5조 (부정행위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요령에서 제시하는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제7호에서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3. 그 밖에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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