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제11조 (수출국내 가축전염병 발생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03-12공포 · 2016-02-1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소정액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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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네덜란드 정부는 상기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이 발생한 때에는 정액의 수출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모사전송(FAX)·우편·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출재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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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네덜란드 정부는 상기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이 발생한 때에는 정액의 수출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모사전송(FAX)·우편·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출재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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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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