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제6조 (현지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미생물 분석 및 식물재배시험(肥效·肥害)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운영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신청서의 적정성이 판단되면 시험연구기관의 일정을 고려하여 현지 조사일을 확정한 후 지정신청 기관에 대하여 별표 2의 현지점검표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지조사는 관계공무원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5.>1. 삭제 <2013.6.25.>2. 삭제 <2013.6.25.>3. 삭제 <2013.6.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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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비료 시험연구기관 현지점검표
1. 일반사항 명칭(상호) | | | 전화번호 | 소재지 | | | | 대표자 | | | 운영책임자 | 지정번호 | | 점검분류 | □지정 □재지정 □변경 □기타 | □지정 □재지정 □변경 □기타 2. 지정기준 평가 구 분 | 평가항목 | 결과 인력기준 | 자격을 갖춘 시험책임자가 있는가? | □5 □4 □3 □2 □1…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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