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가맹거래사의 보수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제29조(응시수수료), 제30조(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제31조(자격증의 교부), 제32조(가맹거래사의 등록 등)의 규정에 따라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 자격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보수교육 내용은 제1항에서 지정된 교육기관이 별표 1에서 필요한 내용을 선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가 가맹거래사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가맹거래사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가맹거래사등록증 1부.2. 보수교육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사진 2매(신청일전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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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가맹거래사 실무수습 내용
세부교육프로그램 ㅇ 시장경제와 경쟁정책 ㅇ 가맹거래사 직업윤리 ㅇ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이해 ㅇ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이해 ㅇ 가맹계약법의 이해 ㅇ 정보공개서 작성 ․ 수정 및 검토 기법 ㅇ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기법 ㅇ 가맹계약서의 작성․수정 및 검토 기법 ㅇ 가맹점 개설 전략의 이해 ㅇ 가맹본부 경영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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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가맹거래사등록갱신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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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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