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명예세관원의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에 따라 명예세관원의 위촉·해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명예세관원의 임무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한다.
②세관장이 생산자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회원을 명예세관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장으로 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제출받아 「관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제1항의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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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명예세관원 추천서
■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1호서식] | ■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1호서식] | ■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1호서식] | ■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1호서식] | ■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1호서식] | ■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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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명예세관원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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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명예세관원의 위촉제4조 · 명예세관장의 위촉제5조 · 명예세관원의 해촉제6조 · 명예세관원 정원관리제7조 · 명예세관원 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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