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명예세관원 활동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에 따라 명예세관원의 위촉·해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참여하는 명예세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식비, 그 밖에 필요한 활동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제7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실시한 교육2. 제8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합동 단속·순찰·홍보 활동
②제1항에 따른 활동경비 등은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며, 1인당 연 5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③제1항에 따른 활동경비 지급은 명예세관원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 명예세관원 활동경비 지급내역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명예세관원의 활동실적에 따라 표창 및 밀수적발 유공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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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명예세관원 활동경비 지급내역서
■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8호서식] | ■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8호서식] | ■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8호서식] | ■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8호서식] | ■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8호서식] | ■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8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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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명예세관장의 위촉제5조 · 명예세관원의 해촉제6조 · 명예세관원 정원관리제7조 · 명예세관원 교육제8조 · 명예세관원 활동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명예세관원 활동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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