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명예세관원의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에 따라 명예세관원의 위촉·해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세관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세관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이 제2조에 따라 세관장이 추천한 사람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세관원증을 발급하여 세관장에게 송부하며, 세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한다.
③명예세관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위촉장
■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성 명: 소 속: 귀하를 ｢관세법｣ 제268조에 따라 명예세관원(명예세관장)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20 . . . ～ 20 . . .) 20 년 월 일 관 세 청 장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명예세관원증
■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4호서식] | ■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4호서식] | ■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4호서식] | ■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4호서식] | ■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4호서식] 명예세관원증 | 명예세관원증 | 명예세관원증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명예세관원 관리대장
■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5호서식] | ■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5호서식] | ■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5호서식] | ■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5호서식] | ■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5호서식] | ■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5호서식]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