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명예세관원 정원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에 따라 명예세관원의 위촉·해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명예세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세관별 정원을 정하여 관리한다.
②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한 정원 범위 내에서 명예세관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세관별 정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년 1월말까지 세관별 정원을 조정하여 시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에 따라 명예세관원의 위촉·해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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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1 시행된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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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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