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에서 결정된 위기단계를 심의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임무,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주택토지실장, 부위원장은 주택정책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부동산 관련 업무 부서장 또는 소속 공무원2. 학계 및 연구기관의 부동산 전문가3. 부동산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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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5 시행된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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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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