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에서 결정된 위기단계를 심의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임무,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을 거쳐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부동산 관련 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안식년ㆍ질병ㆍ사고(事故) 등으로 3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선출직 임명, 소속기관의 변경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제7조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제12조 비밀유지 의무 또는 사회적 비난을 받을 만한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④보궐위원의 임기는 위촉이 된 날로부터 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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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5 시행된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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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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