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자료보완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센터는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15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자료보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5일 내의 기간을 추가로 지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료보완을 30일 내로 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15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신고센터는 자료보완을 요구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 자료보완요구서에 따라 문서,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으로 하여야 한다.
⑤신고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신고자가 두 번에 걸쳐 보완을 하지 아니하여 제5항에 따라 종결처리 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문서,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보완 요청
■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17. 7. 5.> | | | | | | | | 수신 | 수신 | 수신 | | (경유) | (경유) | | | 제목 |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보완 요청 |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보완 요청 |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보완 요청…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