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12조 (정보화계획의 자체검토 결과에 대한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검토한 결과를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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