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16조 (정보화계획 수립 예외사업에 대한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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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정보화계획 수립 지원제10조 · 정보화계획 수립시기제11조 · 정보화계획의 자체검토 및 제출제12조 · 정보화계획의 자체검토 결과에 대한 검토제15조 · 정보화계획 수립 예외사업의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6조 · 정보화계획 수립 예외사업에 대한 검토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정보화계획의 변경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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