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12조 (관계기관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08-10-27훈령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2007.6.2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환경감시단장은 특별지도·점검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환경감시단장은 특별지도·점검 시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관할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은 의뢰받은 시료의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감시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환경감시단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인력 및 장비를 지원 받아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환경감시단장은 환경오염업소 단속정보 교환, 합동단속 및 지역환경문제 협의 등 상호 협력·지원방안 강구를 위해 관계기관과 "금강환경감시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⑥환경감시단장은 중복점검 방지를 위해 매월 전월의 지도·점검업체 명단을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장 명칭, 소재지, 대표자, 업종 등 일반현황2. 위반법령(조항) 등 위반내역3. 기타 주요사항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08-10-27 시행된 환경감시단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관계기관 협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