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5조의2 (환경범죄 단속·수사전문관 지정·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08-10-27훈령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2007.6.2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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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환경감시단장은 환경감시단의 지도·점검 및 수사업무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환경범죄 단속·수사 전문직위 지정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②환경감시단장은 환경범죄 단속·수사 전문관을 중심으로 환경범죄 전문 수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환경감시단장은 환경범죄 단속·수사 전문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환경감시단 직원의 국비 장·단기 국외훈련 및 국내·외 세미나 참석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환경감시단장은 환경범죄 단속·수사 전문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전문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전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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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 환경범죄 단속·수사전문관 지정·운영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