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세칙 제11조 (시설요건)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시의 시설요건은【별표 5】의 1 규정에 의한다.
②재지정 및 승계지정 시에 기존 우체국사를 계속 사용할 경우 우체국사 내부 시설 면적이【별표 5】의 2 기준에 일부 미달할 경우(노후, 협소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축 또는 시설개선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각서 및 시설계획서(청사설계도 포함)를 제출하게 하여 서류심사에 반영하며 동 내용의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조건을 불이행 시에는 별정우체국법 제15조 제1항2호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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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별정우체국 시설면적 기준
【별표 5】 별정우체국 시설면적 기준 1. 지정 시(이전 및 개축 포함) (단위 : ㎡) 구분 | 창구부문 | 창구부문 | 창구부문 | 창구부문 | 창구부문 | 창구부문 | 창구부문 | 창구부문 | 공용부문 | 공용부문 | 공용부문 | 계 구분 | 공중실 | 방풍실 | 현업실 | 벽금고 | 문서고 | 상담실 | 기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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