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 2011.1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미리 의견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의견진술기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에관한의견진술통지서를 대상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주어야 한다.
③대상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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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과태료처분에관한의견진술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5.4.> (피처분자 통지용) |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5.4.> (피처분자 통지용) |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5.4.> (피처분자 통지용) |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5.4.> (피처분자 통지용) |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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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3조 · 위반행위의 보고 및 조사
제4조 · 의견진술기회의 부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과태료 부과 통지제6조 · 이의제기제7조 · 강제징수제8조 · 과태료 수납장부의 비치관리제9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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