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과태료 부과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 2011.1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위반과태료처분통지서(이하 "처분통지서"라 한다)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위반과태료납부통지서(이하 "납부통지서"라 한다)를 붙여 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과태료 납부기간은 대상자가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대상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때 납입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④대상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국가인권위원회법위반과태료처분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2.11.23.> (갑) (처분기관보관용) |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2.11.23.> (갑) (처분기관보관용) |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2.11.23.> (갑) (처분기관보관용) |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2.11.23.> (갑) (처분기관보관용) | [별지…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국가인권위원회법위반과태료납부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2.11.23.> (갑-1) (처분기관보관용) | (갑-1) (처분기관보관용) | (갑-1) (처분기관보관용) | (갑-1) (처분기관보관용) | (갑-1) (처분기관보관용) | (갑-1) (처분기관보관용) | (갑-1) (처분기관보관용) | (갑-1) (처분기관보관용) | (갑-1)…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과태료납부독촉장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2.11.23.> 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 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 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 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 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 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 부 의 무 자 | ①성 명 |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