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 제8조 (과태료 수납장부의 비치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 2011.11.22.>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관리대장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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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과태료 처분 관리 대장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2.11.23.> 과태료 처분 관리 대장 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고지 기일 | 처분 금액 | 납부일 | 이의 신청일 | 재판 결과 | 집행 여부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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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위반행위의 보고 및 조사제4조 · 의견진술기회의 부여제5조 · 과태료 부과 통지제6조 · 이의제기제7조 · 강제징수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과태료 수납장부의 비치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