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심의 및 조정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0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조정 사항,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분쟁조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10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수탁차주"라 한다) 간 계약기간, 계약갱신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2.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사항3.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교통사고보상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5.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적재물배상보험 등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6.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7.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위·수탁계약의 상호통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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