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제7조의2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안전저해 요소를 발견한 경우 전문검사기관의 장이나 관계직원에게 알리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서를 발부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시정을 할 수 있다.
②<삭제>
③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서를 발부한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의 장이나 관계직원이 시정조치한 결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도감독관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상태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 개선권고 또는 현장시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시정지시는 각종 기준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경우2. 개선권고는 안전을 위해 보다나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3. 현장시정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안전 저해요소로 단기간 내에 수정이 가능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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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의2 ·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서
[별지 제2의호2 서식] (앞면)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서 (Correction required or Recommended) |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서 (Correction required or Recommended) |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서 (Correction required or Recommend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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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의2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4조 · 전문검사기관 지정제5조 · 전문검사기관의 임무제6조 · 검사원의 선임·직무제7조 · 전문검사기관의 지도 감독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의2 ·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