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9조 (인증기관의 지도·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5-30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3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7항에 따라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농관원장은 규칙 제13조제6항에 따른 품질인증 현황 보고내용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소속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인증기관이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농관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규칙 제15조에 따른 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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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3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7항에 따라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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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8-05-30 시행된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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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