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제8조 (분양가 심사 및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구별로 분할 건설·공급할 경우 법 제59조에 따라 최초 건설공구에 대한 분양가격 심사시 전체 주택단지와 각 공구별 분양가격을 승인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 건설공구 이후에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건설공구에 대하여 최초 건설공구의 분양가 심사 이후 각 공구별 공급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가산비용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반영할 수 있다.
③사업주체는 최초건설공구 이후 진행하는 공구에 대해 제2항에 따른 분양가격의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 공구의 착공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분양가를 심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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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31 시행된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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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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