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36조와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제3호다목에 따라 산림 안에 수목굴취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수목굴취 확대·보급으로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임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굴취된 입목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입목의 굴취·옮겨심기·관리 및 활용에 적용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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