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제18조 (책임과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36조와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제3호다목에 따라 산림 안에 수목굴취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수목굴취 확대·보급으로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임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굴취된 입목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입목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각종 개발사업 승인·협의시 입목축적 조사서를 기초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목의 활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시행자에게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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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입목 활용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입목 활용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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