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적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

협업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산림사업의 중지 등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등

종묘의 품질표시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절차 등

재해에 대한 보상절차 등

대행생산한 종묘의 가격

정의

품종보호 출원 절차 등

채종림등에서의 벌채신고 등

채종림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등

산림사업의 대행절차 등

국유림영림단의 등록

국유림영림단의 변경등록

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산림사업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등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

산림사업법인의 변경등록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산림조림계획의 공표

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 고시 등

산림경영지도원의 선발 및 배치 등

산림자원의 조사 시기 및 내용

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 등

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기능구분도의 작성 주기 및 방법

임상도의 작성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등

업무 대행 결과의 보고

사용계약의 신청

사용계약의 체결

기술사용료 산정 및 납부방법

국가기관 등의 무궁화의 식재ㆍ관리 등

입목벌채의 허가

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 등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기준 및 절차

목재의 이용증진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의 벌채시기 등

수입추천 신청시 기재사항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

산림복원대상지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 등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지역협의체 구성 등

자생식물 종자의 손실보상 절차 등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등

시험림 관리

시험림의 지정과 고시 등

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

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내용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이율

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에 드는 비용의 지원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

포상금의 지급

관계공무원의 증표

규제의 재검토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

대리경영의 권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