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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2-01 · 소관 - · 총 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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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공포 2026-01-30 · 시행 2026-02-01 · 조문 9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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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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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 제11조 협업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제12조 산림사업의 중지 등 제13조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등 제14조 종묘의 품질표시 제15조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15의2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15의3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6조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절차 등 제17조 재해에 대한 보상절차 등 제18조 대행생산한 종묘의 가격 제19조 제2조 정의 제20조 품종보호 출원 절차 등 제21조 채종림등에서의 벌채신고 등 제22조 채종림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등 제22의2조 제23조 제24조 제24의2조 제25조 산림사업의 대행절차 등 제25의2조 국유림영림단의 등록 제25의3조 국유림영림단의 변경등록 제25의4조 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25의5조 산림사업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등 제25의6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26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 제27조 산림사업법인의 변경등록 제28조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29조 ~ 제47의2조 (30개)

제29조 제2의2조 산림조림계획의 공표 제3조 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제30조 제31조 제32조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 고시 등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5의2조 산림경영지도원의 선발 및 배치 등 제36조 산림자원의 조사 시기 및 내용 제37조 제38조 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 등 제39조 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제3의2조 기능구분도의 작성 주기 및 방법 제3의3조 임상도의 작성 등 제4조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등 제40조 제40의2조 업무 대행 결과의 보고 제41조 사용계약의 신청 제42조 사용계약의 체결 제43조 기술사용료 산정 및 납부방법 제43의2조 국가기관 등의 무궁화의 식재ㆍ관리 등 제44조 입목벌채의 허가 제45조 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 제45의2조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제45의3조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제46조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 등 제47조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제47의2조 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제47의3조 ~ 제67조 (30개)

제47의3조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기준 및 절차 제48조 목재의 이용증진 제48의2조 제48의3조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 제48의4조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제48의5조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의 벌채시기 등 제49조 수입추천 신청시 기재사항 등 제5조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 제50조 산림복원대상지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 제51조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 등 제52조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53조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제54조 지역협의체 구성 등 제55조 자생식물 종자의 손실보상 절차 등 제55의2조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제55의3조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등 제56조 시험림 관리 제57조 시험림의 지정과 고시 등 제58조 제59조 제6조 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 제60조 제61조 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내용 제61의2조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 제9조 (9개)

제68조 제69조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이율 제6의2조 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에 드는 비용의 지원 제7조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 제70조 포상금의 지급 제71조 관계공무원의 증표 제72조 규제의 재검토 제8조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 제9조 대리경영의 권장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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