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의 제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0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의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법제처에 설치하는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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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제처장은 응시자와 친·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처장은 응시자와 친·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응시자는 위원에게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법제처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선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③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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