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제9조 (실적의 재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 업무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회는 제3자 또는 유관기관이 합당한 사유와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기 발급된 실적에 대해 재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실적을 재확인 할 수 있다.
②협회는 재확인을 위해 제10조에 따른 소명자료를 심의하고 필요시 현지정부기관 또는 발주처, 원도급자, 감리자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③협회는 실적의 재확인을 위해 국토교통부 또는 재외공관의 협조를 받아 사실확인을 위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 업무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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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18 시행된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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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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