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징계규정 제12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의 소속 부서의 장은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갖도록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출석통지서
[별지 제4호 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적사항 | ① 성명 | 한글 | | ② 소 속 | 인적사항 | ① 성명 | 한자 | | ③ 직위(급) | 인적사항 | ④주 소 | ④주 소 | | | ⑤출 석 이 유 | ⑤출 석 이 유 | ⑤출 석 이 유 | | | ⑥출 석 일 시 | ⑥출 석 일 시 | ⑥출 석 일 시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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