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제4조 (신체검사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 응시자, 관제자격증명 응시자 및 규칙 제40조에 따른 철도종사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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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부착하여 신체검사의료기관에 신체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 판정서의 기재요령은 별표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부착하여 신체검사의료기관에 신체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 판정서의 기재요령은 별표2와 같다.

②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판정서와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신체검사 문진표(이하 " 문진표"라 한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신체검사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의료기관에 제출된 신체검사 판정서에 부착된 사진은 접수 즉시 날인을 하여야 하며 사진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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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신체검사 판정서 기재요령

[별표 2] 신체검사 판정서 기재요령 가. 신체검사 검사자의 판정서 기재요령 신체검사 검사자는 시행규칙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신체검사 결과를 ‘정상’ 또는 ‘비정상’으로 구분하여 신체검사판정서의 각 항목에 측정값과 함께 기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측정값만을 기재한다.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 · 철도신체검사 문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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