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제6조 (신체검사의 판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 응시자, 관제자격증명 응시자 및 규칙 제40조에 따른 철도종사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체검사 판정관은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문진표와 신체검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규칙 별표2의 합격기준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 판정서의 기재요령은 별표 2와 같다.
②신체검사 판정관은 신체검사 결과가 판정하기에 부족할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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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 응시자, 관제자격증명 응시자 및 규칙 제40조에 따른 철도종사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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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7 시행된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