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시설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운용하는 항만보안용 청원경찰장비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장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청원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물품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무기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청원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규정된 것을 직접 적용한다. 다만, 무기의 보유계획 수립 및 관리책임자 지정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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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5 시행된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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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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