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4조 (예산 계상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핀테크지원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보조금법 등에 따라 보조금 예산 계상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핀테크지원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보조금법 제5조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핀테크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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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서 기 관 명 | | 대표자 | 본점소재지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의 목적 | 보조사업의 내용 |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총소요액 | 국비 | 자체예산 | 기타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핀테크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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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세부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세부 사업계획서 20◎◎. . . ㅇ ㅇ ㅇ ㅇ ㅇ(단체명) | | |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표 2. 사업 당해 연도 핵심 사업 목표(정량) 3. 추진전략 및 체계 4. 기대효과 Ⅱ. 전체 사업비 구성 1. 총 사업비 구성 현황 2. 전체 사업비 세부내역 Ⅲ. 사업계획 1. 내역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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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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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예산 계상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제6조 ·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제7조 · 중복·부정 수급 방지제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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