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17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제18조제3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6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소유,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양수" 또는 "사업 양도·양수"는 "합병", "양도인"은 "피합병인", "양수인"은 "합병인"로 본다.
②기간통신사업 합병 인가 신청서의 작성양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기간통신사업 합병신고서의 작성양식은 별지 제2호의1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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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기간통신사업 합병 인가신청서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별지 제2호서식] |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별지 제2호서식] |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별지 제2호서식] |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별지 제2호서식]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의1 · 기간통신사업 합병 신고서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별지 제2호의1서식] |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별지 제2호의1서식] |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별지 제2호의1서식] |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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