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22조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인가 신청 또는 신고)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제18조제3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6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소유,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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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별지 제6호서식] |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별지 제6호서식] |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별지 제6호서식] |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별지 제6호서식] |…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별지 제6호의1서식] |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별지 제6호의1서식] |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별지 제6호의1서식] |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별지…
[별표 4]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인가 신청 또는 신고서류 양식 및 작성요령 제 출 서 류 | 서류양식 및 작성요령 주식취득․ 협정체결 관련 증빙서류 | o 계약서 사본 등 주식취득인,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정관 | o 특별한 양식없음 주식취득인, 협정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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