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20조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소유 인가 신청 또는 신고)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제18조제3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6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소유,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한…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별지 제5호서식] |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별지 제5호서식] |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별지 제5호서식] |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별지 제5호서식] |…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별지 제5호의1서식] |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별지 제5호의1서식] |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별지 제5호의1서식] |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별지…
[별표 3]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 신청 또는 신고서류 양식 및 작성요령 제 출 서 류 | 서류양식 및 작성요령 주식취득 관련 증빙서류 | o 계약서 사본 등 주식취득인 및 주식피취득인의 정관 | o 특별한 양식없음 주식취득인 및 주식피취득인의 주주현황 | o 주식피취득인의 주주현황 ※ 계열회사…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