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공포일 2019-06-25 · 시행일 2019-06-25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28조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19-06-25 · 시행 2019-06-25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제18조제3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6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소유,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한 법인설립 인가에 관한 심사기준과 심사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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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양수의 인가 심사기준 제11조 양수 심사 절차 제12조 자료제출 등 제13조 이용자에 대한 통보 등 제14조 가입 전환 등 제15조 일정행위 금지 제16조 인가 조건 등의 이행 제17조 준용규정 제18조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인가 신청 등 제19조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인가 심사기준 등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소유 인가 신청 또는 신고 제21조 기간통신사업 주식취득·소유 인가심사 기준 등 제22조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인가 신청 또는 신고 제23조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인가심사 기준 등 제24조 법인설립 인가 신청 또는 신고 제25조 기간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법인설립의 인가 제26조 인가 조건 제27조 제출서류 제29조 재검토기한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양수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 제5조 양수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 제6조 전기통신설비의 계속사용 제7조 이용자 보호 의무 등 제8조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의 처리 등 제9조 인가 조건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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