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21조 (기간통신사업 주식취득·소유 인가심사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제18조제3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6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소유,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식취득·소유를 인가함에 있어 제10조에 따른 양수의 인가심사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수" 또는 "양도·양수"는 "주식취득", "양도인"은 "주식피취득인", "양수인"은 "주식취득인"으로 본다.
②제9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6의 규정은 기간통신사업 주식취득·소유시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양수" 또는 "양도·양수"는 "주식취득", "양도인"은 "주식피취득인", "양수인"은 "주식취득인"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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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인가 조건 등의 이행제17조 · 준용규정제18조 ·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인가 신청 등제19조 ·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인가 심사기준 등제20조 ·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소유 인가 신청 또는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1조 · 기간통신사업 주식취득·소유 인가심사 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인가 신청 또는 신고제23조 ·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인가심사 기준 등제24조 · 법인설립 인가 신청 또는 신고제25조 · 기간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법인설립의 인가제26조 · 인가 조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