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 제5조 (기금운용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농림수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농협은행 농업금융 담당 부행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금융기관의 일반간부직원 중 농협은행장, 수협은행장 및 소속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자2.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자3.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자4.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 산림청장이 추천하는 자

④위원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

⑤의장은 심의회를 소집한다.

⑥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심의회 위원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