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 제6조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9조의4제3항 및 제49조의5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제작자등이 규칙 제49조의5제1항에 따른 정비 장비·자료(이하 "정비 장비·자료"라 한다)를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상수리를 대행하는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비 장비·자료와 동일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정비업자가 규칙 제4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고장진단기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고장진단기 제작업체를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판매가 종료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제작자등이 규칙 제4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정비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정비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자동차제작자등은 신차가 판매되는 경우 신차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비 장비·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