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조 (적용지역 및 식물)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페루 식물검역당국(이하 ‘SENASA’라 한다.)에 등록되고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실시한 수출과수원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Hass’ 품종) 생과실(이하 "아보카도 생과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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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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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9-09-2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 · 적용지역 및 식물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