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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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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 전체를 폐기·반송한다.1. 제7조의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적정여부2. 제6조 5항의 봉인상태3. 제5조 2항의 포장 및 표기사항 적정여부4. ‘Hass’ 품종 이외의 다른 품종 혼입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 전체를 폐기·반송한다.1. 제7조의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적정여부2. 제6조 5항의 봉인상태3. 제5조 2항의 포장 및 표기사항 적정여부4. ‘Hass’ 품종 이외의 다른 품종 혼입 여부

②일부가 파손된 화물은 관련규정에 따라 선별하여 폐기·반송할 수 있다.

③수입검역에서 살아있는 지중해과실파리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며, 검출원인이 규명되고 개선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 검역본부는 수입중단을 SENASA에게 공식서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입검역에서 지중해과실파리를 제외한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화물은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⑤수입검역에서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반복하여 발견되는 경우, 검역본부는 위험평가를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