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수출선과장의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SENASA는 매년 아래의 요건에 적합한 한국 수출용 아보카도 생과실을 선과하는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을 등록 및 관리 하여야 한다.
②수출선과장은 아래와 같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창문과 환기구는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하여 1.6 × 1.6㎜ 이하의 망을 설치하여야한다.2. 출입구는 이중문 또는 에어커튼을 설치하여야 한다.3. 보관창고는 수출선과장 안에 위치하여야 하며,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4. 수출선과장은 선과장 내에 수출검역을 위한 테이블 및 조명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5. 선과장 및 보관창고는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 등을 통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SENASA는 수출선과장 목록[별표 3]을 수출개시 30일 전까지 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수출선과장 목록
[별표 3] 수출선과장 목록 등록번호 | 선과장 이름 | 주소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