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15조 (부당이득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의2에서 위임한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과정에서 계약관련 허위서류 제출,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수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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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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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9-09-18 시행된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 · 부당이득의 환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