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6조 (생산능력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의2에서 위임한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업체의 생산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입찰공고 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산능력 확인을 위한 기준은 방위사업청장이 별도로 정한「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을 적용하며, 확인결과 생산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 공고한 품목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별도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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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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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9-09-18 시행된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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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