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9조 (계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의2에서 위임한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결과를 수요기관에 통보하고,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납품대상업체 및 납지별 납품수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19-09-18 시행된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계약체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