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13조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 방지를 위한 연구기관의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문서로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방문 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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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
1. 보안관리 체계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제11조 관련) 1. 보안관리 체계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제11조 관련) 1. 보안관리 체계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제11조 관련) 1. 보안관리 체계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제11조 관련) 1. 보안관리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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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보안등급의 분류제9조 · 보안등급 분류 절차제10조 · 보안등급 변경제11조 ·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제12조 ·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3조 ·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 방지를 위한 연구기관의 보안대책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제15조 · 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제16조 · 보안책임제17조 · 보안관리 지침위반 시 조치제18조 · 보안관리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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