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9조 (보안등급 분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공동관리규정 제24조의5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 공동관리규정 제24조의5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으로 하여금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하고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및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위원에 대해 보안누설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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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성 명 생 년 월 일 상기 본인은 연구과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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