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11조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관리와 관련하여 제8조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보안등급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8조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과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표 1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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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안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소 속 성 명 생 년 월 일 상기 본인은 연구과제 개발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연구기관장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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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
1. 보안관리 체계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제11조 관련) 1. 보안관리 체계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제11조 관련) 1. 보안관리 체계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제11조 관련) 1. 보안관리 체계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제11조 관련) 1. 보안관리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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