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전문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방법,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물의 위해성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립수산과학원2. 해양환경공단3. 국립해양생물자원관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해성평가 및 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 장비 등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